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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 범위는?
admin   (2007-09-03 13:53:58, Hit : 4221, Vote : 1261)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 범위는?>
 
~ 부부간 증여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례 )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정금슬씨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인인 이내조씨가 그동안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이만큼이나 살게 됐으니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금슬씨가 부인 명의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같이 3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승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ㆍ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단, 상기 3억원은 1회시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내 합산금액 기준임. 따라서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부칙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12.30 개정)부칙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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